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1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와 추가된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듯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또한 상가에 임차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대료 증액 상한을 정하고 보증금, 권리금 보호를 받기 위한 장치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이 된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것이죠. 또한 각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 보증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임차인의 자금부담 능력을 확인하는 수치로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 범위를 말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기 위한 보증금 한도액 이 금액 안에 포함된 사업자만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죠. 앞서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 2022.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