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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아가기8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가족 호칭 정리 상속이나 증여, 주택청약 등 어렵지 않게 접하는 용어가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특히나 공공임대주택이나 청약 시 가족 구성원 파악을 위해 직계존비속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범위 직계라는 말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주와 같이 바로 이어나가는 혈연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계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은 직계존속이라고 하죠. 외가 쪽이나 친가 쪽 구분 없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청약 시에 주택청약과 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더해지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버지는 직계존속이지만 주민등록표상에 다른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범위 아들, 딸, .. 2022. 1. 17.
조정대상지역의 분류와 규제 알아보자 정부의 규제 강화로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층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고 투자자는 그에 따라 움직인다고 할 수 있겠죠. 저금리 시대를 마감했고 금리의 대폭적인 상승 시대로 돌입했지만 아파트의 상승세는 주춤한 상태이지만 이로 인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투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다 보면 조정대상지역이란 명칭을 접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2016년에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형성되고 주택시장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곳은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과열지역은 로 지정하고,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2022. 1. 15.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와 추가된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듯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또한 상가에 임차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대료 증액 상한을 정하고 보증금, 권리금 보호를 받기 위한 장치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이 된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것이죠. 또한 각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 보증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임차인의 자금부담 능력을 확인하는 수치로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 범위를 말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기 위한 보증금 한도액 이 금액 안에 포함된 사업자만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죠. 앞서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 2022. 1. 1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임대차 3법 살펴보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며 임차인을 위한 법이죠. 그렇기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집약시킨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관계에 대해 적용되고 또한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미등기 주태이나 무허가 건물, 사무실과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등도 임대차 보호법안에 포합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했듯이 그 핵심은 대항력과 변제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거주 중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임차기간을 보장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그리고 대항력은 주택의..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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