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아가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과 서식 살펴보자

AURAyeon 2022. 1. 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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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할 때 또는 거주 중인 집을 이사하게 되었을 때 중개업소를 찾아가 의뢰를 하던 모습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직접 대면계약을 하는 추세로 조금씩 모양을 바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위험부담이 있지만 꼼꼼히 살핀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상승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직접적인 계약을 하더라도 중개업소에 의뢰해 계약을 진행해도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법과 유의점을 알아야만 향후 다가올지 모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흔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고 불리는 것은 종이에 쓰는 계약서로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용하기 편하게 필수적 요소를 빠뜨림 없이 적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라는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게끔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필수로 적어야 할 계약기간, 계약금, 잔금, 목적물 표시, 특약사항 등입니다. 쌍방 간에 서로 믿고 간략하게 표시만 하면 좋겠지만 차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꼼꼼히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

계약서 작성 전에 임차인은 꼭 당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은행에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또는 다른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는 향후 임대차 계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가정하에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하기 위함이죠. 월세입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겠지만, 전세라면 크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 전 서로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의 임대인이 맞는지 신분증 비교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요금 미납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우선 같은 양식의 계약서 2장이 필요합니다. 중개업소에서 한다면 3장이 필요하겠죠. 각자 한부씩 소유하기 위함이고 작성은 자필로 작성해도 좋고 워드 인쇄로 작성해도 좋지만 성명 날인 만큼은 꼭 자필로 적으셔야 합니다.

임대차 물건의 소재지용도를 적고 나면 계약기간월세를 기입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주어지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2년 더해서 총 4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상가나 공장이라면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2년 이상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금과 보증금 그리고 잔금 날짜를 정하고 기입하죠.  즉 잔금 날짜가 이사 오는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보증금의 10%를 책정되며 계좌 이체를 해서 입금합니다. 또는 계약서 작성 날 보증금으로 바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기입할 때는 위조 불가능하게 빈 공간이 없이 붙여서 적어야 됩니다. 서로 계약한 월세 기간과 월세금액을 적고 관리비가 있다면 관리비를 기재합니다.

 

특약사항

여기는 향후 분쟁이 발생할 만한 사항은 모두 적어놓는 것이 중요하고, 월세를 입금할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위와 같은 것을 적는 것이 보통이고 상가나, 공장에 따라 상황에 맞추어 추가됩니다. 이렇게 기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긴다면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임대인,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마지막으로 날인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상 작성이 마무리

서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마무리된 계약서는 2부 또는 3부를 서로 붙여 간인 or 계인합니다. 간인 안 한다고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변조를 막기 위해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장에만 계인을 합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면 계약서간 반을 접어 장수별로 간인을 하고 도장은 임대인 임차인 전부 찍습니다.

중개인이 있다면 중개인도 찍어야겠죠.

잔금 날짜가 되어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서를 들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신분증 지참하여 동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대리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꼭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온라인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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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서식

이 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직거래 시 사용하는 한 장 짜리 서식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hwp
0.03MB
부동산임대차계약서.docx
0.03MB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 시 필요한 서식입니다. 직거래 시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hwp
0.10MB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pdf
0.18MB

 

상가임대차계약서 서식입니다.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hwp
0.03MB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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