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서의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살펴보자
종전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로 분산되어 있었고, 금융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열거주의로 한정되어 있으며, 금융업에 대한 제도적 틀이 금융회사 중심으로 짜여 있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완비되어 있지 아니했죠. 이는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 및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향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6개 법률을 통합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
2022. 1.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