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 이해와 재정정책 살펴보기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 이해와 재정정책

총수요 곡선

총수요 Aggregate Demand. AD는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부문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구매하려고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말하죠. 전체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으로 나뉘고, 이들 부문이 구매하고자 하는 산출량의 합을 총수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수요는 수요측면의 균형 산출량을 말합니다. 공급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다만 수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총수요량을 말하죠

총수요 곡선이란 물가가 변화하는 경우 총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고 이들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소비 , 투자, 정부지출 및 순수출이 증가하거나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총공급곡선

총공급 AGGregate Supply. AS은 한 나라 내의 기업들이 주어진 기간 동안 생산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생산량인 실질 GDP을 말하며

총공급곡선은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한 경제의 모든 기업들이 생산, 판매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말해줍니다.

 

총수요곡선이 항상 우하향할 데 반해 총공급곡선이 나타내는 물가와 총공급량의 관계는 분석기간이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따라 달라지죠.

 

고전학파는 명목임금이 물가에 맞추어 완전 신축적으로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수직의 총공급곡선으로 보는 반면, 

케인즈는 노동공급이 명목임금의 증가함수이며 명목임금이 쉽게 내리지 않는다는 임금의 비 신축성을 가정하여 수평에 가까운 총공급 곡선을 제시했죠.

 

 거시경제학은 총공급 곡선에 대해 두 가지 방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가 변하지 않는 기간을 단기, 물가와 명목임금이 시장 상황에 부응하여 완전 신축적으로 변하는 기간을 장기라고 정의하여 단기에는 케인즈 공급곡선을, 장기에는 고전학파의 총공급 곡선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 방향은 물가가 전혀 변하지 않는 기간을 단기라고 정의하는 대신에 물가가 어느 정도 변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단기에 우상향 하는 총공급곡선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를 루카스 총공급 함수라고 합니다.

 

장기 총공급곡선이 수직인 이유는 장기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량은 그 경제가 지니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양, 그리고 생산기술에 의해 좌우되므로 장기적으로 물가 수준은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공급량은 물가 수준이 얼마가 되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 하는 이유는 물가가 예상한 수준보다 높으면 산출량이 자연 산출량을 초과하고, 물가가 예상한 수준보다 낮으면 산출량이 자연 산출량에 미달하기 때문이죠.

 

이는 착각 이론-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변할 때 공급자들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못 인식하여 공급량이 변동한다- 

임금 경직성 이론- 단기에는 명목임금이 경직적이고 자유롭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 한다-

가격 경직성 이론- 물가 수준이 변하게 되면 명목임금뿐 아니라 일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도 천천히 조정되는데  그이 유중 하나는 가격을 조정하는데 비용- 메뉴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기에는 임금은 물론 재화의 가격도 경직적이다-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 자본, 자연자원의 증가 및 신기술 개발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장단기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원유 등 자연자원의 공급 감소 등은 장단기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총수요관리정책

경기가 지나치게 호황일 때는 높은 물가상승이 따르기 쉬우며 반면에 경기가 지나치게 불황일 때는 심각한 실업에 시달리게 됩니다. 경기변동의 진폭이 너무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제가 성장 추세선을 따라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정부가 안정화 정책을 쓰는 이유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가급적 줄여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죠.

 

이러한 거시경제정책에는 단기적인 총수요관리정책과 장기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정책이 있습니다.

경제성장 및 발전정책이 산업구조의 개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과 같이 경제의 생산기반을 증대시켜 경제의 성장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인 반면,

총수요관리정책이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의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산출량 증대, 완전고용 달성,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이나 환율 안정 등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인 것이죠.

 

총수요관리정책은 크게 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조정을 통해 수요를 조정하는 재정정책과 통화량과 이자율의 조정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하는 통화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이러한 총수요관리정책의 기본개념은 경제의 균형이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단기에 총공급곡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총수요 곡선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수요 관리정책이라고 합니다.

 

재정정책

재정이란 국민경제는 크게 민간 부문인 가계, 기업과 공공부문인 정부로 구성되고 이들 주체 간에는 서로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중 가계는 소비의 주체로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은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는데 비해 정부는 민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이를 민간 부문에 제공하죠.

그리고 조세, 이전지출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자원배분을 조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 증대를 추구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활동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공평한 소득분배와 물가안정 그리고 높은 고용 수준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적절한 조정을 해야 하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그에 적합한 조세 및 지출 정책을 시행해야 하지요.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 정책을 재정정책이라 합니다.

 

재정의 기능

자원의 최적 배분

자원의 최적 배분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시정하는 한편 공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능이죠. 시장경제에서 자원은 자원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으로 시장에 의해서 최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독과점, 시장의 불완전성, 비용 체감 조건하에서 운영되는 기업, 외부 경제나 외부 불경제 등의 존재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됨에 따라 이에 정부가 개입하여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고자 하는것이죠.

 

경제의 안정화

경기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므로 경기 변동폭을 가능한 완화 하여 경제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 규모와 조세 등을  경기 여건에 따라 변동시키는 재량적 재정정책과 재정 자체에 내재해 있는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량적인 재정정책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복지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나라 전체의 생산능력과 지출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죠. 

재정정책이란 세출이나 세입을 변경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복지 증대를 도모하는 정책을 말하며

재량적 재정정책이란 재정지출 규모, 지출 항목 빛 세율 등을 경제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재량적인 재정정책은 호황기에는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조세수입을 높여 총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불황기에는 조세수입을 낮추고 국채 발행 등을 통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이죠. 즉 경기가 침체할 때는 확대재정정책,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긴축재정정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

자동안정화 기능은 경기의 호황 불황에 따라 조세수입이 자동적으로 증감되어 경기변동을 완하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호황기에는 조세수입이 증가하는데 이는 민간의 여유자금을 흡수하여 구매력을 억제함으로써 경기과열을 방지하며,

불황기에는 실업보험이 제도의 실업보험금의 지급 등으로 민간 구매력의 지나친 감소를 방지함으로써 경기변동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소득의 재분배

개인 간의 현저한 소득 불평등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최적 배분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죠.

정부는 소득분배 불평등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거 내지 완화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소득격차를 시정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재정에 의한 소득 재분배는 세입 세출의 양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입면에서는 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세원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고소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주로 고소득자들이 사용하는 재화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죠.

 

세출면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조금 및 실업보험금 지급 등으로 직접적인 소득 이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교육, 보건위생, 임대주택 등 공공재의 공급에 의해 저소득층에 대해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법이 있죠. 이와 같이 재정은 각 경제주체가 납부하는 세금의 크기와 제공받는 서비스의 크기라는 양면을 조정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