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요 공급곡선 금융 통화정책

총수요 공급곡선 금융 통화정책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국민경제상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통화정책의 목적은 중앙은행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경제상의 목표이며 일반적으로 물가안정, 완전고용, 경제성장, 국제수지균형, 금융안정을 들 수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금리자유화 대부분 완료되어 금리의 가격기능이 크게 제고된 반면, 통화량과 실물 경제활동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다소 약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욱 중시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되었죠. 

 

통화정책 수단과 효과

중앙은행이 구사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은 크게 간접조절 수단과 직접 조절 수단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조절 수단은 시장의 흐름보다는 정책당국에 부여된 행정적 권한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으로서 은행 여수실금리를 규제하거나 은행 대출규모를 일일이 통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죠. 

 

간접조절 수단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부합하는 이른바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으로 중앙은행을 통하여 풀려나가는  본원통화를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정책수단입니다.

간접 수단으로는 재할인 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및 공개시장조작 정책이 이에 해당되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의 설립 당시 이후에는 직접 조절 수단에 주로 의존했으나 1980년대 이후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구조도 복잡해짐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용이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총액한도 대출금리를 내리면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데 필요한 이자를 전보다 더 조금 내게 되어 대출자금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갑니다.

 

다른 한 편으론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고파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과 가격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금리를 조절하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를 시장에 내다 팔면 시중에 돈의 양이 줄고 채권 가격이 떨어져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반대로 채권을 사들이면 돈의 양이 늘어나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금리정책의 파급경로를 보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이나 금융기관 대출, 지급준비율 변경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죠. 이는 장단기 금융자산 간의 재정거래를 통해 장기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최종 목표인 물가안정과 함께 건실한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것이죠.

 

통화정책		통화량 변화	이자율 변화	채권가격 변화	주가 변화
확장 정책	법정지불준비율 인하	증가	하락	상승 (수익률 하락)	상승
	재활인율 하락
	국채매입
수측 정책	법정지불준비율 인상	감소	상승	하락(수익률 상승)	하락
	재활인율 상승
	국채매각

 

총수요관리정책의 효과와 한계

총수요관리정책은 총수요 곡선의 위치를 결정하는 변수에 영향을 미쳐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킴으로써 거시경제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말합니다.

총수요관리정책은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구분됩니다.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정책이고 재정정책은 정부지출과 같은 재정변수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가장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인데,  실업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확장적 총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하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긴축적 총수요관리정책을 수행합니다.

 

총수요관리정책의 수단과 효과

재정정책은 재정지출의 변화를 통해 총수요를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총수요를 늘이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경우를 보면

새로운 균형점은 G1이 되고 전보다 물가와 국민소득이 다 같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것은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즉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통화정책을 통한 총수요를 조절하는 경우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은 통화량을 직접 조절하는 것이죠. 통화량을 늘리게 되는 경우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 으로 이동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은 지준율의 인하, 재할인율 인하, 국채매입 등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화량 증대를 통해 총수요를 늘이는 정책은 재정확장정책과 마찬가지로 물가를 올리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킵니다.

 

총수요관리정책의 한계와 총공급 정책

 

총수요관리정책은 그것이 확장적이건 건축적이건 물가와 국민소득을 같은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기에 물가를 낮추려면 국민소득 감소를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산출량 증가를 위해서는 물가상승이라는 비용을 치루어야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장기 총공급 곡선을 적용하면 확정적 총수요관리정책은 물가만 상승시킬 뿐 국민소득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총공급 관리정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시경제정책입니다.

 

총공급 관리정책이란 총공급 곡선의 이동을 통해 거시경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정책을 말합니다.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물가 하락과 국민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총공급 관리정책의 가장 큰 단점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이 없다는 것이죠. 

총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나 노동조합 행동변화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정책으로서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정책은 그 효과가 간접적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