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 구성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 구성

 

국제수지

일정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자기 나라 거주자와 외국 거주자 사이의 거래내용, 즉 한 나라가 외국에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어느 정도의 외화를 벌어들였고 외국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사들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외화를 썼는지,

그리고 그 결과 부족하거나 남는 외화가 어느 정도이며 만일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외화를 어떻게 조달했고 외화가 남았다면 어떻게 운용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것이 국제수지표 Balance of Payments입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국제수지표에는 외국과의 거래 특성에 따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 및 준비자산 증감 계정으로 나뉘어 기록됩니다.

경상계정에는 외국과의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대가 없이 이전되는 이전 거래가 계상되며, 자본계정에는 내국인이 외국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유출 거래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입하거나 외국에 빚을 얻어오는 유입 거래가 기록됩니다.

준비자산 증감 계정은 대외거래로 인한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의 변동액을 계상하고 있죠. 경상계정의 수지차를 경상수지, 자본계정의 유출입 차를 자본수지라고 하며, 준비자산계정의 거래요인에 의한 외환보유액 증감을 준비자산 증감이라고 합니다.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등 4개 세부항목으로 나뉩니다.

 

상품수지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하죠. 수출이 수입보다 크면 수지는 흑자가 되며 반대로 수입이 수출보다 큰 경우 수지는 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국제수지표 상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작성, 발표하는 통관수출입 통계와 일치하지 않죠. 통관 통계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수출입으로 계상하고 상품의 평가기준도 수출은 본선인도 가격 FOB,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 가격 CIF을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반하여,

국제수지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계상하고 수출입 모두 본선인도 가격 FOB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수지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로 수취한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쓴 돈,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 수수료 수취 등이 서비스 수입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경비, 해외여행 경비, 특허권 사용료 등은 모두 서비스 지급으로 나타납니다.

 

소득수지

거주자가 외국에 1년 이내 단기간 머물면서 일한 대가로 받은 돈과 국내에 단기로 고용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돈의 차이를 나타내는 급료 및 임금 수지와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금. 이자와 비거주자에게 국내 투자 대가로 지급한 배당금. 이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투자소득수지로 구성됩니다.

 

경상이전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수지차를 말하죠. 경상이전은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국내의 친척 등에게 보내오는 송금,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의 기부금과 구호물자, 정부 간의 무상원조 등이 기록됩니다.

 

통계청자료 국제수지

 

자본수지

자본수지는 민간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외국으로부터 차입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리거나 이와는 반대로 외국에 신용공여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의 유출입 차를 나타냅니다.

자본수지는 크게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로 구분되며 투자수지는 다시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 투자로 나뉩니다.

 

직접투자

외국에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 등과 같이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대외투자를 말합니다. 또한 직접투자에는 직접투자가와 직접투자기업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최초의 지분자본거래는 물론, 직접투자가의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등 채무거래도 포함됩니다.

 

증권투자

외국과의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동일한 주식투자라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 참여를 통한 영속적인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직접투자로 계상하며, 이와 달리 투자자본의 가치 증가 또는 이윤 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증권투자로 기록합니다.

 

기타투자

직접투자와 증권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기록하죠. 여기에는 대출 및 차입, 상품을 외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무역 관련 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가 기록됩니다.

기타 자본수지는 자본이전과 비금융자산의 취득, 처분이 포함됩니다. 자본이전은 현금 또는 현물로 이루어지는데 현금인 경우에는 거래 일방 또는 양방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연관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투자보조금, 해외이주비 등을 포함하고 있죠. 현물에 의한 자본이전에는 고정자산의 소유권 이전과 채권자와 채무자 간 상호 계약에 의한 채무면제 등이 포함됩니다.

비금융자산의 취득, 처분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필요하지만 그 자체는 생산될 수 없는 토지나 지하자원 같은 유형자산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독점 판매권 등이 나 임차권 또는 기타 양도 가능한 계약 같은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포함됩니다.

 

준비자산 증감

외환보유액 변동분 중 거래적 요인에 의한 것만 포함됩니다. 외환보유잔액은 통화당국의 외환매입, 이자소득 등 거래적 요인에 의해 변동할 뿐만 아니라 거래 없이 환율 변화 등에 의해서도 변동하는데, 국제수지 통게에서는 거래적 요인에 의한 외환보유잔액 변동분만을 준비자산 증감 항목에 계상하고 있죠.

 

오차 및 누락

국제수지표를 작성하여 보면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준비자산 증감의 합계는 0 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오차 및 누락이라는 조정항목으로 조정하게 되죠. 이와 같은 오차 및 누락이 발생하는 것은 국제수지표가 통관 통계, 외환수급통계 등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많은 기초통계를 이용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각 기초통계 간의 계상 시점 및 평가방법상의 차이 또는 기초통계 자체의 오류, 통계 작성 과정에서의 보고 잘못이나 누락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수지의 영향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 증감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이중에서도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라고 할 때는 경상수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상수지는 앞서 와 같이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로 구분됩니다. 이중 상품 및 서비스수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면 수출분만큼 수요가 증가하므로 생산 확대를 유발하게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되는데 반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수입분만큼 수요가 감소하므로 국내 기업이 생산을 축소함에 따라 급여 또는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죠.

 

상품 및 서비스 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가 전체적으로 흑자를 나타내면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국민 소득이 늘고 고용이 확대됩니다. 

 

또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되어 외채가 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접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죠. 

아울러 국내 공급 부족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큰 부담 없이 늘려갈 수 있게 되어 물가를 보다 쉽게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도 수입 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양책을 쓰기가 용이해지는 등 경제정책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져 경제를 더욱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면 소득은 줄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 빚이 자꾸 늘어나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이 커져 나중에는 빚을 얻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통상 측면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유발하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